청주시장은 원도심 경관지구 종합 마스터플랜 먼저 수립하라!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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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은 원도심 경관지구 종합 마스터플랜 먼저 수립하라!
- 원도심은 청주시민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곳,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
- 원도심은 청주시민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곳,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
지난 8월 29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원도심 경관지구 변경(해제)이 포함된 민선 8기 공약과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이범석 청주시장이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원도심TF 위원장은 지난 8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원도심 고도제한이 해제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민 질문에 ‘저희(TF팀) 해제를 기본 전제로 해서 가동됐다’고 대답한 걸 보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무방한 듯하다.
원도심 경관지구는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북문로 3가 49층 아파트, 문화동 34층 아파트 등이 들어섰고, 남주동 일원 13개 지역(약 5,000 세대)에서 고층고밀 개발이 추진됐다.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쪼개기식으로 추진되면서 도로・교통・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원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했다. 청주시가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을 고시한 지 이제 겨우 5개월 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원도심의 고도 제한 해제 후 난개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민선 8기 청주시장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의하면 ‘2022년 12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2023년 2월 청주도시관리계획 결정(원도심 경관지구 변경(해제)) 고시’, ‘2024년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청주시는 원도심 고도 제한 해제 후 2024년 4월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전까지 원도심에서의 고층고밀 개발, 난개발을 모두 해 주겠다는 것인가. 난개발로 인한 도로 확포장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민이 부담해야 하나. 진정 다수의 청주시민,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일인가.
청주시장은 원도심 경관지구 종합 마스터플랜 먼저 수립하라! 민선 8기 공약자료에서도 원도심 경관지구 해제 시 도로 등 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확충 없는 고층고밀 주택사업 시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시 원도심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도심의 정체성, 도로 등 기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된 전체 경관지구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고시를 통해 고도제한을 조정하면 될 일이다.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리고 난개발을 막으면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검토와 조치가 이루어진 후 고도제한은 조정돼야 한다.
원도심 경관지구는 청주시 공무원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결정과 실행으로 지정됐다. 지금 청주시장이 밀어붙이려는 고도제한 해제는 이들에게 자기부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도심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도, 충분한 논의나 설득과정도 없이 자기부정을 요구해서야 되겠는가. 원도심은 청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자 자산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부디 청주시장과 청주시가 원도심이 청주시민의 자산으로 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2022년 9월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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