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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 완수라는 시민의 명령 받들어야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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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심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승리!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 완수라는 시민의 명령 받들어야
 
지난 12.3 내란의 밤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혼돈과 격동의 시간이었다. 군경을 앞세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영구권력을 꾀했던 윤석열의 쿠데타는 시민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민들은 4개월여 광장을 가득 메우며,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고, 주권자로서 내란 세력 심판과 사회대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냈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계엄선포에 대한 반성은커녕 계몽령이라며, 거짓과 국민 기만으로 일관했고, 극우세력을 결집해 서부지법 난동사태를 부추겼다. 정치검찰과 법관으로 사법카르테를 형성하여 윤석열만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여 탈옥시키는 등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교란시켰다. 그뿐만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부역자인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후보 등록을 새벽 3시에 하는 막장 정치를 연출하며 집권당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
 
반면,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는 주권자들이 K-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 응원봉 문화로 다양한 세대가 결합하고, 선결제 문화로 시민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며, 남태령의 기적과 키세스 은박지로 추위를 견디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광장의 시민은 위법부당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가능케 했고, 내란 세력 척결과 11개 분야 118개의 사회대개혁의제를 제안하였다.
 
시민의 힘으로 계엄 이후 조기 대선까지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였다. 이번 대선은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록 당선 투표율이 과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지난 대선의 표차를 10배 앞지른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광장의 시민들이 준엄한 권력을 위임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또한 당선의 자양분이 되었던 광장 시민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국정운영 전반에 녹여낼 책무를 안고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 광장의 힘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개혁 없이 무능한 정권을 반복한다면, 이 역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1.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라.
2.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정책 후퇴,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혐오와 차별, 극대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라.
3. 광장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의제를 국정개혁 과제로 선정하라.
4.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주권자로서 사회대개혁에 힘을 합치며, 개혁을 위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다시 한번 광장을 뜻을 받드는 제21대 개혁 정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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