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높아진 위상과 권한만큼 책임 있고 일하는 청주시의회를 기대한다!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로서 이전과는 위상과 권한이 다르다. 그만큼 그동안 주민들이 지적해 오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지방의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강화해야 할 책임의 무게 역시 다르다. 특히 제3대 청주시의회는 전례 없이 여, 야 동수의 균형 잡힌 의회로 구성되었다. 주민들은 청주시의회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1. 의장 선출과 원구성 방식의 개선을 위한 여야 논의를 시작하라!
제3대 청주시의회가 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놓고 개원 전부터 보여준 불협화음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깊다. 비공개적·비민주적인 절차, 흠결 있는 의장후보조차 기본적인 검증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의장 선출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의장 선출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는 이제 시민단체를 넘어 제3대 청주시의회 당선인에게서까지 나오고 있다. 제3대 청주시의회 초선의원들은 관행처럼 이어지는 기존의 방식 대신 후보등록을 통해 의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청년, 여성, 초선 등 다양한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여야 구분 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시의회에 대한 변화 요구가 거세다.
또한 원구성 과정 역시 다수당 중심의 독단적인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여, 야 동수의 청주시의회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특히 청주시의 조직개편에 상응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1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소각장 문제 등 심각한 현안문제 해결에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청주시의회는 의장선출과 원구성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지난 십 수년간의 요구에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다수당과 기득권, 다선의원 중심의 의장 선출방식은 폐기되어야 한다. 청주시의회 스스로 의장선출과 원구성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여야간 논의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2.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장 선출을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라!
근본적으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장 후보는 의회 운영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는 공개적인 선출과정을 거치고,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마련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흠결이 있는 사람은 의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막는 최소한의 검증장치도 필요하다. 내부 검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장 후보자 토론회 등 주민들이 선출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신뢰는 물론 일하는 의회, 책임감 있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정당 중심, 의원 중심의 비공개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들에게 공개된 의회에서의 공식 회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3.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에 맞는 책임을 갖춰라!
제3대 청주시의회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높아진 위상과 권한을 가지는 첫 번째 의회이다. 그만큼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 윤리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주민 신뢰회복 등 해야 할 책임과 과제 또한 막중하다.
주민들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와 신뢰는 바닥 수준이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전문성 강화,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징계로 대표되는 지방의회의 무너진 도덕성과 책무성 회복,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정활동 등 이 모든 과제들이 제3대 청주시의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의회인 청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만큼 개원을 앞둔 청주시의회는 의장 선출 과정을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할지, 주민을 우선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지, 먼저 스스로 준비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많다.
시작을 앞둔 제3대 청주시의회가 더 많은 권한,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 견제, 지역사회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2년 6월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