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민선 8기 충북도내 지방정부에 바란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 협치 시대 열어야

위기에 처한 지방과 지역민의 삶!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가 줄어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지역민의 삶은 물가 폭등, 고유가 고금리에 멍들어가 가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지방 소멸을 대비하고, 지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선,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운영’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시정운영이 달라진다. 그동안 충북의 경우 ‘변화와 혁신, 도전’보다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시정운영’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행정 조직 또한 그에 순응해 왔다. 민선 8기는 시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며 도전하는 지방정부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임기 초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정운영 원칙을 확고히 표명해 행정조직의 변화를 추동해 내야 한다.

둘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주민 참여를 통한 협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집행부인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 또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 시민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실태에 대한 전반을 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은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가 발굴해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예산제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운영해야 하며,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자치단체장과 행정조직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사안은 시민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의 수준 높은 역량이 행정에 반영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해 주민의 신뢰를 지켜 나가야 한다.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실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공직비리다.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공직비리에서 시작된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은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해 주민들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안착시켜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합의제 감사위원회와 같은 과감한 제도 도입으로 공직비리에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공직비리 예방과 청렴성 확보는 민선 8기 지방정부 성공을 위한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신뢰는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민선 7기의 정책들 중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좋은 정책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혜안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교체가 될 수 있지만,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주민들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이 전임자와의 차별성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민선 7기 사업을 무차별적으로 뒤엎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좋은 정책은 과감히 승계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성숙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의를 받들며, 주민 협치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2년 6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