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합 대신 갈등 조장하는 폐쇄적인 의장선출 방식 중단하라!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의장후보가 과연 최선인가!”

1. 제3대 청주시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 의장 선출과 원구성에서부터 연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폐기한 교황선출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공식 후보등록과정조차 없는 방식이다 보니 의장후보에 대한 검증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22일 청주시의회 당선자설명회 과정에서 김병국 당선인은 고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김병국 당선인은 의장이 아니다. 아직 정당에서 선출한 의장 후보에 불과할 뿐인데도 마치 이미 의장으로 당선된 양 이렇게까지 오만하고 일방적일 수 있을지 놀랍기까지 하다.

2.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김병국 당선인은 국민의힘 의장 후보선출을 위한 정견발표 과정에서 의정비 인상과 의원 재량사업비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
제3대 청주시의회는 주민자치법이 개정 된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 위상과 권한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는 법 개정 이후 높아진 위상과 권한을 사유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지적받아오던 전문성, 도덕성 등 지방의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장 후보가 되겠다며 나서서 한 첫 번째 약속이 주민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은 청주시의회 의원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표라는 생각은 없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자질 부족한 의장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겠는가?

3.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의회인 청주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개원도 하기 전인 제3대 청주시의회가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논란과 실망뿐이다. 청주시의회는 구태의연한 의장 선출방식을 고집하면서까지 주민이 아닌 자기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청주시의회의 수장인 의장 선출과정을 얼마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할지, 주민을 우선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4. 이를 위해 원구성과 의장 선출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장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장 후보자 토론회 등 주민들이 그 선출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의장 출마 후보는 의회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5. 우리는 여, 야 동수의 청주시의회가 어떤 타협과 상생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지 지켜볼 것이며 제3대 청주시의회의 첫출발인 의장 선출과 원구성 과정이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조차 따지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정한 협치와 변화의 시작이 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6월 2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