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범석 당선인의 민관 협치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청주시 본청사 철거입장 문제있다
- 일방통행 행정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

1. 지난 8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은 “현재 설계된 신청사는 공간 배치나 시설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면서 현재 위치에 청주시청사를 건립할 경우 본관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 그간 청주시 신청사는 거듭된 논의를 거쳐 현 본관을 보존하고 신청사를 신축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과정에서 효율과 비용만 고려했다면, 값싼 외곽 부지를 결정해 건물을 올리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행정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청주, 청원 통합 과정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정이 노력한 결과가 현 위치 건립이었다. 또한 3년여 민관거버넌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청 본관 존치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문화재청이 지속해서 등록문화재 신청을 청주시에 요구해왔고, 청주시가 본청을 철거한다면 문화재청 직권으로 등록문화재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런 내용들을 민관이 충분히 고려하고 갈등을 줄이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3. 문화재청은 2014년에 실시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목록화 사업’ 결과, 청주시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2015년과 2017년 소유자인 청주시에 문화재 등록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문화재청이 청주시청사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4. 그럼에도 청주시가 등록문화재 신청을 미뤄왔던 이유는 청사 건립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청사 건립 이후에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 지적이 있었다. 시기도 고작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무슨 문화유산이냐? 문화재 등록도 안 되어 있어 문화재도 아니냐는 비토였다. 문화 도시를 자임하는 청주시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이 발언들은 집행부의 설득으로 일단락되기도 했다. 우리는 청주시 본청사의 문화재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5. 민선8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의 사회적 합의를 일거에 무시하는 행보는 행정의 안정과 신뢰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충분한 숙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의 가치판단을 효율로만 판단할 일인가? 예산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본관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기에 혈세낭비, 시간낭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6. 협치의 시대이다. 예산 절감을 통해 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당선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는, 폭넓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범석 당선인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현명한 자치단체장이 되길 바란다.

2022년 6월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