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자격검증 없는 그들만의 일방적 의장 선출”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선 8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청주시의회 원구성 및 의장 선출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는 그간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의 의장선출과 원구성을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지방의회는 다음으로 개혁적 의장선출과 원구성을 미뤄왔다.
민선8기 청주시의회는 여야 동수 구성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 후반기 의장선출을 정하고 지방의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모습으로 민의의 전당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오랜 기간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한 혁신과 개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지만 제3대 청주시의회조차 원구성과 의장 선출방식에 대한 변화 없는 구태의연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의회 원구성 및 의장단 선출 과정에 대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여야 동수의 청주시의회, 경쟁과 갈등이 아닌 타협과 상생이 필요한 때!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에 거는 유권자들의 기대와 열망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는 청주시의회의 의장 선출과 원구성이 여야 간 합의 없이 마무리된 형국이다. 특히 제3대 청주시의회의 경우 1개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관련 조례 심의를 통한 소관부서 조율 등 개원과 동시에 여, 야 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생략하는 후퇴한 행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례 없이 여, 야 양당이 동수를 이룬 만큼 지금은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청주시의회가 직접 보여주어야 할 때이며, 오히려 기싸움의 동력을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지에 써야 할 때이다.

2. 최다선, 최연장자가 의장 후보의 자격인가?
청주시의회의 의장 선출 과정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해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10분의 정견발표시간만이 주어지는 일명 교황 선출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타, 시도의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청주시의회는 다수당만 되면 어느 쪽이 되었던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누가 의장이 될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의장 후보에 대한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상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최다선과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하는 조건만 이야기 할뿐 정작 의장 후보로 거론 중인 당선자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다.
오히려 현재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당선자의 경우, 2014년 의원 배지를 순금으로 제작해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공동구매라는 해명을 했지만 공동구매를 동의한 바 없다는 의원들의 증언이 있었고 배지 가격과 계좌번호를 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금배지 배포 후 보름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후 문제 될 것을 우려한 후속조치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었다.
자당 시장이 집행부에 입성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방의회의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근거조차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재 거론되는 최다선, 최연장자인 의장후보에 대해 구태인물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이제라도 비상식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협의테이블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3. 근본적인 의장 선출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청주시의회 원구성과 의장 선출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흠결이 있는 사람은 의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막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또 내부검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장 후보자 토론회 등 주민들이 그 선출 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신뢰와 일하는 의회, 책임감 있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의장 출마 후보는 의회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원구성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현재 청주시의 조직개편에 상응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현재 6개에서 7개로 1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인 기후위기, 우리 지역사회의 큰 쟁점인 소각장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협치의 시대, 변화의 요구에 발맞추길 촉구한다.

아직 제3대 청주시의회는 개원도 하기 전이다. 선거 기간 내내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처럼 이야기하던 이들이 당선자에서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이름도 바꿔달기 전부터 권력다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양당 간의 타협과 상생을 통해 주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 되길 촉구하며, 개혁을 통해 지방정치의 변화를 선도하는 청주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2022년 6월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