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과 지방정부의 손실 초래하는 소극행정 근절해야
- 민선 8기 도내 지방정부, 공직기강 확립하고 적극행정 펼쳐야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를 점검한 감사결과를 6월 9일 공개하였다. 도내 8개 시・군(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각종 소상공인 사업지원 시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지역에 두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감사원이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충주시와 제천시는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에도 소극적 업무행태를 한 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해 주의를 받았으며, 도내 7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 단양 괴산)은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충주시와 옥천군은 제한면적을 초과한 농지전용을 허락해 주의를 받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아 도내 11개 시・군 모두 지적받았다. 청주시는 건축법 위반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주민과 지방정부의 손실을 초래했다.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자치단체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근절돼야 한다.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과거의 행정행태만을 답습한다면 주민과 지방정부에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지방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주민과 지방정부를 위해서 이러한 소극행정은 근절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지방정부는 공직문화 및 행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도내 지방정부는 적극행정을 실질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지방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각 지방정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도내 지방정부가 적극행정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도내 지방정부는 적극행정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이러한 의문을 불식시켜야 한다. 적극행정은 주민과 지방정부를 위한 일이다. 도내 지방정부가 적극행정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도내 민선 8기 자치단체장에게 촉구한다.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은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확산에 앞장서 오늘의 우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공직기강 해이와 소극행정은 지방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킴은 물론 주민의 불신을 초래한다. 조만간 들어설 민선 8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 6월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