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더불어 민주당, 정치개혁 약속 실천에 옮겨야
정개특위 논의 서둘러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획정해야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치개혁 이행을 다시금 약속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 지지를 호소하며 약속한 정치개혁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선뜻 믿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자신들이 이미 공약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획정, 위성정당 금지를 포함한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코 앞(6월 1일)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는 법정기한(2021년 12월 2일)을 어긴지 이미 오래다. 심지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2월 18일)은 지났고,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대로 늦어지면서 유권자는 내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비후보자는 지역구를 정확히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획정의 기준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 지방의회 선거구는 주로 2인 선거구로 획정하거나 4인 선거구로 획정이 되더라도 거대 양당이 야합해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하는 폐단이 계속되어 왔다.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에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획정하고, 중대선거구를 쪼갤 수 있다는 선거법상의 단서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국회에 이미 3-5인 또는 3-4인 중대선거구 확대에 관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고, 민주당도 의총을 통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당론으로 약속한 바 있다. 국회는 조속히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에 합의하고,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 외에도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은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고, 결과로 확인될 것이다.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적폐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힘 또한 이 논의에 동참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현 여당과 앞으로의 여당 모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양당의 기득권 포기가 정치개혁의 첫걸음임을 인지하고, 민주당 충북도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시대적 소명인 정치개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충청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법 개정과 동시에 도내 지방의회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중대선거구 취지를 살려 3인 이상 선거구로 획정될 수 있도록 사전 논의를 진행하는 등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충청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의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논의하고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