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토론회 실시하라!

1.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청주시상당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른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무효로 청주상당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상당구민의 의견을 대변할 국회의원 없이 지내왔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상당구민의 몫이 되었다. 상당구민은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상당구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최근 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열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선거방송토론회 없이 합동방송연설회만 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차단한 상당구선관위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청주상당구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자가 상당구 후보 중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만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며 방송토론회를 무산하고 무소속 후보들이 합의한 합동방송연설회만 녹화방송으로 후보당 각 10분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4.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1명뿐이고 나머지 후보 모두가 무소속인 상황이라면 좀더 열린 가능성을 두고 논의할 수는 없었는가. 만약 모든 후보가 무소속이라면 후보자들 합의하에 합동연설회가 아닌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도 토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청주상당구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엄격한 법규정해석의 결과가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청주시 정치 일번지를 정치퇴행의 길로 내몰지 않길 바란다. 상당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 재선거 토론회는 개최해야 한다.

5. 이번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치러지다보니 언론의 관심도 평소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보다 많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운동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출마했는지 알기 쉽지 않다. 그나마 언론사 토론회가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마저 무산된 채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합동방송연설회와 공보물, 거리 유세만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통한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6. 상당구선관위는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토론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토론없이 바뀌는 세상은 없다고 한다. 토론은 정치의 기본이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토론회 개최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회 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도 토론회 개최를 불발시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 시킬 것인지, 이제라도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당구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청주상당구선관위는 선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