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전원 재판행에도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직무유기, 2차 가해 충북교육청 규탄한다!
 
지난 해 초등학생 수영선수가 자신과 함께 운동을 하던 초·중·고등학생 5명에게 최소 6차례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는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학생이 용기내어 목소리를 낸 지 거의 반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피해학생은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꿈이었던 수영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3월 말 검찰이 특수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 2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 3명은 경찰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가해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충주/진천교육지원청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 5명 중 2명은 학교폭력 아님, 1명은 서면 사과, 2명에게만 경미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성폭력을 목격한 학생도 있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다르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피해학생은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들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2차 가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몰아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자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피해학생을 경찰에까지 신고하는 등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지지발언을 했던 수영부 학부모가 가해자 부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했으나, 최근 가해학생 명의로 다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들은 그만둔 수영부 코치와 함께 수영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집단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일상과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는 학생 운동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북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지금까지 피해학생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에 어렵게 교육감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윤건영 교육감의 '정말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모든 걸 참고 가해자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게끔 강하게 키우셔야 된다’라는 발언에 피해학생 부모와 대책위 대표단은 경악했지만, 지원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면담 이후 100일이 넘도록 충북교육청은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당부서장인 체육보건안전과장은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 '부모들이 용인과 이해를 해주면 가해자들과 수영을 하는 걸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지만 법적 확인 운운하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교육감과 체육보건안전과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력 부족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피해학생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등 2차 가해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충북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입니다. 

우리 대책위는 무엇보다 피해학생이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스포츠 현장의 성폭력을 멈추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습이 학교운동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받고 운동하는 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이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